ICT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

 

 

 

 

 

ICT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

 

 

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등을 위한 통신비 경감으로 국민 생활비를 절감하고,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대응합니다. 아울러 재난·재해 예방 및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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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고품질·저비용의 방송·통신 서비스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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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품질·저비용의 방송·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중소PP 의무편성 제도를 도입하고 지상파 UHD 방송을 전국 광역시 권으로 확대하며, 유로방송사어자 간 불균형 규제를 정비한다. 그리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연을 대폭 확대하고, 알뜰폰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·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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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추진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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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주요 내용
우수 중소PP 의무편성 제도 도입	- 스마트미디어 분야 아이디어 상용화 및 1인 미디어/MCN 콘텐츠 제작/유통/인력양성 등 지원
지상파 UHD 방송 확산	- 수도권에서 전국 광역시권/강원/울산으로 확대
방송매체 간 균형발전	- 설비동등제공 확대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불균형 규제 장비
이동전화 요금감면 제도 확대	- 어르신 대상 월 11,000원 신규 감면, 저소득층 대상 월 11,000원 추가 감면
요금할인율 상향	-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현행 20%에서 25%로 상향 추진
알뜰폰 경쟁력 강화	-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일몰 연장, 도매대가 인하 등 추진
정적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·데이터 이용 보장	-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적 요금제 출시 의무화

 

 

 

 

 

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대응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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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대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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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튼튼한 보안 생태계 정착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의무화하며, 지능정보격차 해소 5개년 계획 수립 등 지능정보화시대의 ICT 분야 양극화 해소를 추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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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추진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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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주요 내용
사이버위협 대응 고도화	- 지능정보사회 사이버보안 대응전략 수립  - 민관 공동 주요 시설 및 중소기업 등 취약 분야 재점검 및 개선
튼튼한 보안 생태계 정착	-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및 저오보호사업 제값받기 유도
지능정보화시대 ICT분야 양극화 해소	- 지능정보격차 해소 5개년 계획 수립  -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분야별 윤리 가이드 및 윤리헌장 제정  - 고령층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강화 및 정보통신기기 보급 추진

 

 

 

 

 

재난과 재해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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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재닌과 재해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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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·재해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물 등에 IoT 보급형 센 서를 설치하고, 고출력무선국과 웨어러블기기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관련 기준도 강화한다. 특히 전파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GPS 감시 시스템을 확대·구축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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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추진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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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주요 내용
대기오염 모니터링과 예층 서비스 시스템 시범 구축	-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물 등에 IoT 보급형 센서 설치
안전 사각지대 해소	- 고출력 무선국과 웨어러블기기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관련 기준 강화 및 전자파 패트를 확대
전파교란 대응체계 구축	- 주요 지역에 GPS 감시 시스템 확대 구축 및 고출력전자파 방호 기반 조성 추진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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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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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통사고 예보, 인간과 동물 감염병 확산 대응,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시세 산정 등 사회현안 해결 목적의 빅데이터 기반 프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결 사례를 보급·확산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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