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W 강국과 ICT 르네상스 구현

 

 

 

 

 

SW 강국과 ICT 르네상스 구현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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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4차 산업혁명 기반 ICT 인프라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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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5G 네트워크를 조기에 상용화(2019년) 하고 10기가 가입자망을 사용화하며, IoT 서비스와 제품 사용화도 촉진합니다. 아울러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5G, IoT 등의 신산업 주파수를 적기에 확보와 공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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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추진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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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주요 내용
5G 네트워크 조기 상용화	- 5G 국제표준 기술 제안, 평창 5G 시범서비스 망 구축 및 장비 단말 개발  - 민간과 공공의 네트워크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자율주행차 등 초연결화와 초실감화 대응	-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(2018년) 및 확산방안 마련
IoT 서비스와 제품 상용화 촉진	- IoT 전용망의 조기 구축 유도,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 구축
빅데이터산업 활성화	- 법률과 특허 분야에 대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 및 제공하고 국제표준기반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개발
전파기반 신산업 성장 지원	- 5G, IoT 등 신산업에 대한 주파수 적기 확보와 공급, 기술기준 개선, 신기술 개발, 전파와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

 

 

 

 

 

4차 산업혁명 기술 · 인재 · 산업 생태계 조성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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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4차 산업혁명 상태계 조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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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산업혁명 기술·인재·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 및 양자암호통신 핵심원천 기술 확보, 지능정보 관련 핵심인재 육성,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및 산업육성, 그리고 지능 정보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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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추진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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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주요 내용
지능정보 핵심기술 R&D집중 투자	- 인공지능 및 뇌 과학, 웨어러블 기기용 지능형반도체, 양자 암호통신 핵심원천 기술 확보  -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컴퓨팅 역량 강화 전략 수립
지능정보 관련 핵심인재 육성	- 빅데이터, 지능정보 기술 등의 ICT 고급인재 양성(AI 분야 등 대학 ICT 연구센터 지원)
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및 산업육성	- 공공부문 도입 확산, 중소기업 도입 지원
지능정보 및 ICT융합 중소벤처기업 지원	- 지능정보펀드 조성 및 판로개척 지원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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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ICT 신산업 규체개선 및 융합 촉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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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T 신산업 규제개선 및 융합 촉진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개선 계획 수립, 정보통신융합법 및 전자문서법 개정, 사업 분야별 ICT 기술 융합 확산을 추진합니다. 그리고 국가 근간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 융합을 도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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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추진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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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주요 내용
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	-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개선 계획 수립(2018년, 민간 100대 웹사이트 액티브X 제거,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
관련 법령 개정	- 네거티브 규제원칙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, 전자문서 효력 명확화를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
민간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확산	- 스마트 홈, 핀테크, 농업 등 각 산업 분야별 ICT 기술 융합  - 개방형 스마트 홈 기술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, 핀테크 서비스 보안 컨설팅 제공, 스마트팜 기술개발 고도화 및 현장 실증
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사회문제 해결	- 국방, 치안, 교육 등 국가 근간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 융합  - 지능형 범죄예방 및 국방경계시스템 등 기술개발, EBS 연계 지능형 교과학습 서비스 개발 및 보급

 

 

 

 

 

SW교육 강화 및 SW와 콘텐츠 전문기업 육성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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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SW교육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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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W필수교육 기반을 강화하고, SW R&D 혁신전략을 수립합니다. 아울러 SW와 ICT 기반 융합콘텐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VR과 AR 융합시장 창출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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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추진과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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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	주요 내용
SW필스교육 기반 강화	- 초·중학교 교원 대상 SW교육 심화연수 및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(2017년 1,200개)  - 찾아가는 SW놀이터 운영(200개소)으로 전 국민 SW교육 확산
공개SW 방식 R&D 도입, R&D 성과 활용 강화	- SW R&D 혁신전략 수립 및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지원(2017년 38개 기업)
융합콘텐츠 기업 육성	- SW·ICT 기반 융합콘텐츠 발전전략 수립, 기업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투자지원  - VR·AR 융합시장 창출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(의료·제조·국방 분야) 추진